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일부 사업 올해 예산안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과 상담 인력 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전 부처 추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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