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정신질환자·미성년 아동에 공공후견 확대해야"
부산연구원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대상을 미성년 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공공후견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 발달 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 한정된 현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지원기구와 후견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연구원은 현재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후견인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지만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12%가 후견인이 없어 입양, 병원 치료,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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