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지원을 위한 제정법률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