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 피해 커…논의 중단 요청"

최근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경영권 분쟁이 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는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등 주주보호 제고를 위한 법제도는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 중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분쟁 발생 시 방어 여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