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노조 편향' 판결… 벼랑으로 내몰리는 기업들

법원은 최근 공장 불법 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고정비용 및 매출 감소 등 회사 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에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 적게 생산됐지만 연간 계획 생산량 기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