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8조 ‘세수 펑크’에…실제 못 쓴 예산 9.8조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불용예산)이 20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작년 10월 30조원 규모의 세수 보전 대책을 세웠고 공자기금이나 외평기금 등 여유재원을 조정해서 8조원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었고 기타 기금에서 9조원 끌어와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며 “불용으로 대응한 것은 예비비 등 자연불용이 9조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는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조정(6조 5000억 원) 및 정부 내부거래(4조 3000억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