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정치재판소'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지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변론 재개에 앞서 헌재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