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소란 피우자 ‘간장통’ 휘두른 또 다른 손님...‘정당방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자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려 들기에 간장통을 휘두르며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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