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두번째 변론…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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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두번째 변론…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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