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 2월 골든타임…못하면 역사의 죄인"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제시…“크레딧 논의도”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국민연금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던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 정부와 여당에서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여당 8명·야당 16명)가,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