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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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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