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피운 손님에 간장통 휘두른 60대...법원 "무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식당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 간장을 휘두른 다른 손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된다고 보며, 이를 무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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