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피운 손님에 간장통 휘두른 60대 '정당방위' 무죄
B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동영상이 촬영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오른다면 A씨로서는 부당한 초상권 침해를 입게 되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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