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파상공세에 반격…美19개주 "정부효율부 불법조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미국 19개주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 연방 행정법과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