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선물 챙긴 트럼프, 韓엔 어떤 압박?…'日 선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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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선물 챙긴 트럼프, 韓엔 어떤 압박?…'日 선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와 대미 투자 등에서 '선물 보따리'를 챙기면서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한국에 대한 압박 범위와 수위가 주목된다.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인 작년 11월 발효했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는 한국과 달리 행정협정에 불과한 미국에선 대통령 의지로 이 협정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일본뿐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 등 동맹국도 다음 관세 표적이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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