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5억 빼돌린 다세대주택 임대인,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공매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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