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2조 돌파…노동계, 사업주 ‘처벌·책임 강화’ 한 목소리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경기·경제규모 확대 등을 꼽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적 처벌과 사업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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