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소재 불분명 828명 수사의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의 생존·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828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에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이것조차 발급받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