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군인 부당 명령 거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 명령에 거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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