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 선동 아닌 소요 교사 행위 입증에 초점 맞춰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받아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안 변호사는 내란 선동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경찰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