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尹 대통령 '내란죄' 입증 증거인 '최상목 쪽지'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계엄 문건, 일명 '최상목 쪽지'를 부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에 대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뉴스를 통해서 봤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해당 쪽지를 작성했다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