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法, 소유권이전 등기 각하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84)씨를 상대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이순자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故) 전두환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진영)는 7일 이씨 외 10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에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는 대한민국이 전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추징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사건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