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주식시장 선진화 위한 '3법'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의원이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 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