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해체 멈춰달라"…美공무원들,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미국 정부 근로자 노동단체 두 곳이 국제개발처(USAID)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지지 않았다.연방법에 따르면 의회는 합법적으로 정부 조직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USAID 해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 헌법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입법 권한을 찬탈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