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7년만에 민법 전면개정…'법정이율 변동제' 등 도입
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동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법 관련 200여개 조문을 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부당 위압'에 관한 새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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