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통과된 AI기본법,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포함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침내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