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87년 체제’ 종식 요구 목소리 커져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한 이후 선출된 5년 단임 대통령 8명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3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반복됐고,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와의 마찰은 노골화되며 결국 대통령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났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이미 2009년과 2017년 각각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는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