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헌정질서 위기 인식"(종합2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지만, 국무회의의 본질이 부정당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