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간소화 추진…"EU 수입업체 80％가 면제"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었던 EU 업체의 80％ 이상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EU 수입업체 80％ 이상이 적용 면제를 받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지 않거나,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수입 제품의 배출량 보고나 인증서 매입비용 지불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EU 수입업체가 해야 하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