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서 '구글 타임라인' 반전 실패…낮은 증명력에 발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반전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재판부를 상대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이 탄핵증거(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이상 증거능력 요건을 엄밀하게 따져서는 안 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 정확성이 없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이런 결과라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타임라인 내용을 보강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