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황운하·장하원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최근 한 달 사이 연이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애당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조차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알려진 것과 달리 무죄율이 굉장히 높고 결과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며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데 대배심이나 기소심의위 같은 수단을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