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부여" vs "자문 역할"...의-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
오는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국회 공청회가 예고된 가운데, 그 독립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윤, 강선우 의원 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 산하에, 김미애 의원 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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