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나서...법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과 제3자(브로커) 근절에 칼을 뺴들었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