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빌미 기재부·검찰 '쌈짓돈' 부활 안 된다

그러나 추경을 빌미로 민주당이 삭감했던 기재부의 최고 쌈짓돈인 예비비와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총 예비비 4조6천억 원 중 사용율은 고작 28.5%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지출된 예비비 1조3천91억 원 중 83.8%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지출되어 예비비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 해외순방 등 권력기관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정부 기재부는 서민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돈 좀 풀자'(확장재정)는 것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귀를 틀어막더니 권력기관들의 불투명 쌈짓돈 예산인 특활비 등은 수백억 원씩이나 늘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