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하고 변호사 소개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서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보고 1심 징역 1년 2개월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2019년 광주청 소속 시절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