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지식재산 분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친 특허 정책을 펼치며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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