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발생하면 강제수사한다…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확정
지난해 체불임금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노사지도지침도 확정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강제수사 활성화와 근로감독 강화,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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