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한 후보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해 ‘4년 동안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불이행했다’고 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에 가깝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원심 무죄판단 이유였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제주축협)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