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내란선전·소요교사 혐의 고발…"헌정질서 파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섰다”며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갈 것도 없다.바로 복귀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목사가 폭동 전날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다.이는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