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최대 22% 기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출생율)이 감소하며, 그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배경에 사교육비 증가가 최대 22%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야시간 교습을 규제하거나 학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분석 결과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했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36.5%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출산율 감소에 사교육비 증가가 약 15.5~22.3%를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