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선우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與에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당장 합의가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보건복지위 내에서 논의하자고 여당에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사실상 개혁을 또다시 미루고 있다”면서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하려면 연금 개혁이 또 표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얼마를 내는가)과 소득대체율(얼마를 받는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