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특허청이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조약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출원일→우선일) 변경, 우선권 주장의 추가요건 완화,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 기한 미준수시 구제,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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