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무인기 납품지원' 소송서 방사청에 1심 일부 승소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