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디즈니랜드 놀러갔다가" 공공기관 연구원 해고 정당 판결

공무 출장 중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이나 협찬 등 영리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