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마이너스 금리 때 '예금 보관료' 무효"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할 당시 시중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받은 예금 보관료는 무효라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마이너스 금리 시절 시중은행들은 일반 고객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예금 보관료를 받아 ECB에 지급하는 비용을 회수했다.
2022년 기준 예금 보관료를 받은 독일 은행은 최소 45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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