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변협, ‘인권보고대회’ 개최···“구조적 문제 심화”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협회는 ‘2024’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서 중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과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및 처벌을 위한 각종 법률의 시행 후 관련 사건의 기소 인원의 증가 추세 분석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증가와 딥페이크 정보를 생산해 선거에 악용하는 문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인한 여성 인권에 대한 위협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해 발전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