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정찰무인기 납품지연' 채무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