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역 경제계 "특혜 아니냐" 갸우뚱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이 법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D램에 주력한 나머지 파운드리 시장의 확장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게 패착 요인"이라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인 반면, 위탁생산에 주력하는 대만의 TSMC는 위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내부 사정을 모른 체 탁상행정을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