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戰…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돌려줘야"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1심 법원이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UAV 납품 지연 책임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공제한 것에 대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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