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공적보험 대상 제외 법 개정 필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서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명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재난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재난과 사고로부터 공적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며 중요한 약속이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